감사원, 文정부 94회 주택통계조작 "협조안하면 조직·예산 날려버리겠다"[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학일 선임기자

[앵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택과 소득, 고용 통계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모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의 주요 인사가 무더기로 수사선 상에 올랐습니다.

김학일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 기자.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통계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기자]

지난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통계와 관련해 최소 94회의 통계 조작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해 9월부터 7 개월 동안 국가 통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는데 오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택 통계를 작성하는 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를 공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런 불법행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인사 2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우선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이호승 전 실장 등 지난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수사요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주택 소득 고용 정책에 대한 수사로도 비쳐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정부가 주택 통계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거죠?

[기자]

먼저 작성 중에 있는 통계는 공표 전까지는 누설이든 보고이든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를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미리 받아보고 주택 가격이 오르면 덜 오른 것으로 통계를 조작해 발표하도록 하고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정책 효과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수치를 조작해 공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달영 감사원 사무차장의 말입니다.

"BH와 국토부는 전주 집값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최소 94회 이상의 불법 조작 사례라고 했는데, 94회 라는 것은 오고 간 카톡이나 문자 등 증거가 있는 것만 그렇고 정황 상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안 되겠습니까"와 같은 국토부 직원의 읍소도 있지만, 2019년 7월 4일 부동산원 직원을 국토부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는 압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원이 애초부터 아예 수치를 낮춰 보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앵커]

가계소득과 분배지표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당시 가계소득이 줄자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고 부담을 느낀 나머지 소득과 분배 지표도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가계 동향조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계속 오르던 가계소득이 2017년 2분기에 하락한 것으로 나오자 이러 저러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1% 오른 것으로 조작해 공표했다는 겁니다.

당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위해서도 통계를 만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2017년 4분기는 소득 5분위배율이 악화됐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지표를 조작해 공표했고, 이에 당시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로 홍보한 사례를 감사원은 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하자 정책 효과 때문이 아닌 것으로 몰아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지난 2019년 10월 통계청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기간제 근로자가 79만 명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우려되니까, 이는 정책 효과가 아니라 병행 조사라는 설문조사 또는 통계기법상의 문제이다, 이렇게 정부가 몰아갔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경제활동조사를 할 때 고용 예상기간을 한 번 더 질문하는 식으로 병행조사를 했는데, 이 효과로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아무 근거 없이 이 효과로만 35만 명에서 50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도록 통계청을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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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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