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또 다른 조작·은폐 정황은?

2023. 9. 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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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서 리포트 보셨지만 통계란 것이 워낙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죠. 감사원이 밝힌 조작 사례를 신재우 기자와 함께 쉽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1 】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각 통계분야 조작 정황을 봤는데, 다른 조작 은폐 정황은 없었습니까?

【 기자 】 네 청와대가 부동산원을 압박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됐는데, 그 중 또 하나를 예를 들자면요.

지금 보시는 건 부동산원이 지난 2019년 6월 배포한 보도자료인데, "서울 매매 변동률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발표를 조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변동률이 상승하다 6월 3주 째 쯤 보합으로 전환되자 국토부가 "마이너스 변동률로 해주면 안되겠냐"며 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 확정치를 하향 조작하며 "서울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수정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질문2】 은폐 정황도 확인됐다면서요?

【 기자 】 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원 외압 행사에 대한 경찰 보고가 있음을 알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정규직 규모 산출에 있어서도 조작 은폐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9년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병행조사가 새롭게 실시됐습니다.

조사 기법 변경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 통계청은 병행 조사 효과로 늘어난 비정규직 추정치가 최대 36만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최대 50만 명까지 늘리라고 압박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를 조사 기법 변경으로 미루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3 】 그렇군요. 이번 감사 결과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문재인 정부 출신 관료로 이뤄진 정책포럼 '사의재'는 "통계조작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통계를 추가로 더 받아보거나 급격한 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기관 설명을 요청한 것은 신속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란 겁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격적인 국기문란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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