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檢영장 청구 여부에 촉각… 민주당의 선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과 체포동의안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사진은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현역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달 본회의는 오는 18·20·21·25일에 예정돼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로 체포 동의 요구가 넘어오기까지 수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도 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표결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고 가결된다면 검찰 탄압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지만 이 대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탓에 극심한 내홍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동정론이 퍼지는 상황이지만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조응천·김종민 의원 등의 비명계는 체포안 투표만이 민주당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본회의에서 가결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비명계 사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결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게 뒷말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건강 문제도 변수다.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6일 차에 접어들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현재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이기 때문에 당내 비판 목소리가 잦아들기는 했다"면서도 "체포안 표결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의원들은 개별 소신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최근 말씀을 안 하고 있어 불안하기는 하지만 무도한 검찰 영장 청구를 이겨내고 영장 기각 받고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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