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성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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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제 도입 등을 위해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하고 특정 성향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4년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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