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러 군사 협력, 엄정한 대가 따를 것"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양국이 15일 "북한과 러시아 간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엄중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2+2)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들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다"며 "한미 양측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장 차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러·북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엄중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체제 창설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며 규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북한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고,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고 가세했다.

베이커 차관대행은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건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시작된 EDSCG 회의는 2018년 2차 회의 이후 남북 대화 분위기에 맞춰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4년 만에 3차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1년 만으로, 서울에서 EDSCG 회의를 개최한 건 처음이다.

양국 대표단은 회의를 마친 뒤 북한 어뢰 공격에 산화한 천안함 46용사를 참배했다. 이어 경기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를 찾아 새로 취역한 호위함인 천안함에 올랐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