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했을 뿐인데…" 국토부, 주택라인 실무자들부터 `인사조치`

현 정부서도 주요 정책 담당했던 실무자들 "조작의도 없었다"
감사원 발표에 대통령실·국힘 "충격적 국기문란"
민주당·사의재 "결론 정하고 시작한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

출처 감사원

15일 국토교통부 내부에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집값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 전체 수사요청 대상 중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은 김현미 전 장관과 청와대 파견자 2명을 포함한 총 5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 발표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국·실장급 고위 공무원들을 인사 조처했다. '주택 라인'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을 담당했던 이들이다보니 내부 동요가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한 국토부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가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나서서 일하려 하겠느냐"고 한탄했다.

이번 주요 감사 대상 중 한 곳이었던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도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실무자들은 통계 조작 목적이 아닌 통상적 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조사 때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튀는 통계'를 보정하는 작업 등을 진행한 것이고, '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에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 관행적으로 여러 자료와 설명을 부동산원에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통계치가 낮아지는 일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1년 가까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퇴직자를 포함해 국토부 공무원 2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부동산원에서는 10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와 부동산 통계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실무자들을 상대로 통계 작성 과정을 조사하고, 올해 2월부터는 감사원의 핵심조직인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조사를 새로 시작하다시피 했다.

이어 올해 7~8월에는 국토부 책임자급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불러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통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화벽을 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날 발표에서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경우 주간·월간 조사로 통계를 작성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부터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주 3회(주중치·속보치·확정치)를 만들어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원 발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의 정책연구 포럼인 '사의재'는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 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문란이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고 하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통계가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통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 정권 청와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