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 충돌?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월 6만5천 원'에서울 지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출퇴근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서울시민들은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시가 자기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시고이른바 '기후동행 카드'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저희 많이 인터뷰했지만 아예 원고 놓고 오시는 출연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실 텐데 먼저 기후동행카드라고 저희가 소개했습니다. 작명이 공개된 거고 기후동행과 대중교통 카드가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직접 작명하셨다고요?

[오세훈]

이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승용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하여튼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탄소저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앵커]

오랫동안 환경운동가셨기 때문에 연결시킨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오세훈]

그럼요.

[앵커]

한 달에 6만 5000원입니다. 월 6만 5000원이면 무제한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지하철, 버스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6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오세훈]

고민 많이 했습니다. 7만 원, 6만 원 놓고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돈을 더 지원해야 돼요.

[앵커]

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훈]

그렇죠. 시하고 운수회사하고 함께 반반씩 나눠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원금액이 7만 원으로 하게 되면 월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만 원으로 하면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한 750억 되면 서울시와 운수회사, 운송회사들이 반반 정도 부담하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니까 또 시범사업 하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조금 더 올릴지, 내릴지 융통성을 두겠습니다.

[앵커]

시범사업이 내년 초반기에 이뤄지고.

[오세훈]

1월부터 5월까지 하는데요. 5월 말에서 하면 6월까지 쓸 수 있고 본격적인 시행은 7월부터 하니까 사실상 1월부터 쭉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게 사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기 때문에 사실 손실부분을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그 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인 거죠?

[오세훈]

그렇습니다.

[앵커]

6만 5000원이라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주 5일이고 출근하는 직장이 보통 20일이라고 계산하면 버스금액이 1500만원이라고 치면 6만원이에요. 그런데 6만 5000원이면 40회 이상을 써야만 본전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장인 입장에서는 고민될 만도 한데요.

[오세훈]

적정한 선을 이제 정한 거고요. 거기에 서울은 따릉이가 들어가죠. 5000원까지. 따릉이로 출퇴근하시나요? 따릉이로 출퇴근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서울에는 교통사각지대들이 있는데 요즘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따릉이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따릉이 이용하면서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말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이 정책을 내놓으신 취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실 거거든요. 환승이 어렵다든지 그런 갖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기후카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나 자동차 이용률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오세훈]

어디까지나 예측인데 독일 사례를 보면 독일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힌트를 얻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약 100만 대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승용차 이용이. 물론 전국적이지만.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한 1만 3000대 정도가 나옵니다. 1만 3000대 정도의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게 되면 서울시내 교통이 굉장히 잘 빠질 수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 저감도 한 3만 2000톤 정도 되니까 정말 일거양득, 거기다가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어드시니까 일거삼득. 여러 가지로 정말 효과가 좋은 정책이 될 겁니다.

[앵커]

저희도 관련해서 보니까 인터넷에 홍보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은 어디를 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9월에 도입되는 것으로 저희도 계속 보도했는데 한강리버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 수 있는 건가?

[오세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까지 다 연결하려고 합니다.

[앵커]

이건 아직 비용이 정해지지 않았죠?

[오세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것도 시작하게 되는 초창기에는 지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왕 지원하는 거 환승체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한강 물길까지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면 얼마나 편해지시겠어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독일에 가보시고 유럽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스트리아도 있고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래도 관광객이 이용할 텐데 관광객이 한 달을 쓰지는 않잖아요. 관광객들은 길면 일주일인 거고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같은 건 없을까요?

[오세훈]

그것도 계속 속속 개발을 해야죠. 사흘권, 일주일권, 보름권 이런 것도 만들어야죠.

[앵커]

그런데 기후동행카드가 찾아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에서 승차해서 인천, 경기에서 하차하는 건 가능한데 다른 지역에서 승차하는 게 안 되고.

[오세훈]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경기, 인천에서 조금 섭섭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 나가시는 건 일단 되도록 해 놨습니다. 들어올 때는 사실 경기도와 인천의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인천은 서울하고 똑같이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결정만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지금 준공영제가 거의 90%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관이 몇 개 있어요.

첫째는 한 2000개 노선에 버스가 한 1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비용분담 비율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협상하고 결정해야 될 게 산 넘어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다 함께 의논해서 발표하고 싶어도 그 협상을 다 지켜보고 기다려 드리려고 하면 아마 내년 1월달에 시범사업 실시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서울시가 이렇게 치고 나가서 먼저 시행하고. 그러면 여론 압박이 되겠죠. 그런 걸 지켜보면서 경기도에서 서둘러서 협상을 진행해서 참여하는 게 오히려 경기도민들께 빨리 이 서비스를 드리는 길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지금 대화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오세훈]

이미 협의체는 만들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빨리 경기도 내 의견이 통일이 되고 비용분담 문제가 지자체 간에,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빨리 진행돼서 빨리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100만 명 정도 되시면서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자가용이 사실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서울 안에서가 아니라 저도 경기도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텐데. 비용을 좀 늘리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께서는 내가 한 3~4만원 더 내겠다. 하지만 이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

[오세훈]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저감도 되지만 교통 소통도 빨라지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경기도는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게 광역버스는 2800원이잖아요.

주행거리에 따라서는 또 3000원 넘어가는 곳들도 계시고 그건 차등을 둬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경기도에서 다 풀어야 될 숙제들로 보입니다.

[앵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요. 또 아쉽다는 반응도 있는데 예산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시민들은 기껏 지하철 요금을 인상해놓고 이렇게 또 혜택을 주는 게 의문이다라는 반응이 있는데.

[앵커]

차라리 그냥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요금 내리는 건 어떨까, 이런 요구도 있더라고요.

[오세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굉장한 적자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다 적자입니다.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하철, 버스 환승 대중교통 요금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싸잖아요. 싼 것은 적자를 보고 교통복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적자는 보존할 수 있도록 올리되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걸로 벌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점은 미처 생각을 못 하시고 왜 올리고 또 봐주는 척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너무 피상적인 관찰이시고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쓰시는 분들이 진짜 서민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학생들이고.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하후상박,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일수록, 서민들일수록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앵커]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민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대중교통요금을 환급해 주는 K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 이러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세훈]

그것도 언뜻 보면 중복되는 것 같고 충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정책 소비자들 입장에서 즐거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은 내가 많이 다닐 일이 있어, 이런 판단이시면 저희가 시행하는 기후동행패스를 쓰시면 되고 이번 달은 나는 많이 다닐 것 같지 않아, 나 재택근무하는 달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K패스 환급받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쓰시는 게 얼마나 즐거운 선택입니까?

[앵커]

선택권을 늘려주는.

[오세훈]

그렇죠.

[앵커]

민주당에서도 3만 원짜리 청년프리패스를 제안했더라고요. 검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오세훈]

충분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재원이 지원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마음을 열어놓고 각종 할인제도를 검토할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가족들이 다 쓴다든가 하면 가족할인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게 가능하지만. 청년들에 한해서 3만 원으로 하자. 아마 우리 쪽에서 먼저 발표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랬을 걸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당적을 같이 하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님하고 의논하고 그런 제안을 한 건지. 일단 이게 화제를 일으키고 이거 좋다 하는 평을 받으니까 그 논의 과정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는 가나 결국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액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다 계산을 하고 3만원 하자는 얘기를 던진 건지는 저는 좀 정책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모셨으니까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했고 북핵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계속 오 시장님은 꾸준히 말씀하셨던 게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들인데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시는지요?

[오세훈]

지금 방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밀월, 걱정되잖아요.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자주국방이 원칙이죠. 그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근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자체 핵개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백보를 양보해서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 잠재력은 키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유사시에 대비해서 핵개발을 하려면 핵재처리가 필요하고 우라늄 농축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보장받는 수준이 일본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이 보장받고 있는 핵재처리, 우라늄농축에 관한 권한을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는 지렛대로도 핵 자체 개발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완전히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오세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핵개발론 또 핵잠재력 이런 논의 제기는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로 다시 돌아오면 좀 성급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교통카드와 환승시스템으로 대선 가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후동행카드도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비장의 카드가 아니냐, 대선 가도에 오르기 위한 어떤 카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 봤고요. 일단 이 제도, 제안이, 시범사업 시행이 많은 주목을 받으니까 호사가들이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붙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이 제도로 많은 혜택을 받으시고 대중교통 이용이 승용차 이용에 비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기후동행카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실천적인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질문을 드리는 시간, 그때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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