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 검찰이 첨병 맡아"[종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양 전 대법원장 모두진술서 文정부 정면 비판
"사법부가 이 공격 못 막으면 이 사태 영영 반복"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 12월 22일 선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사법농단)'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기소된지 4년 7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사건 수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씩이 각각 구형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재임시절 박·고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청처 차장 등과 함께 상고법원 도입·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청와대·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개입을 계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개인적으로는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 여러 재판에 부당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09년 2월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과 대법관들의 기소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이 그 첨병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세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거쳤고, 그 결과 형사조치를 취할만 한 범죄가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정치 세력의 생각은 달랐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직 재직 시절인 2015년 5월 28일 오후 대법정에서 열리는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검찰이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면서 "사법부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영영 정치·검찰 권력에 힘없이 이런 사태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277회의 재판을 모두 마쳤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내려진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