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생태교육 조례 폐지…부시장도 인사청문회(종합)

'묻지마 범죄' 대비 지하철역 안전장비 설치 등 124건 처리
호우피해 유가족 지방세 감면…민주당은 의회 보이콧 선언

(서울=뉴스1) 정연주 남해인 기자 = 서울시의회는 호우 피해자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묻지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민생·혁신 안건 124건을 15일 처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농촌 유학'의 근거 조례 또한 결국 폐지되면서 조 교육감과의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통과된 안건 124건 중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매년 폭염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의 폭염 피해 예방·지원사항을 규정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처리됐다.

지난 8월 분당 서현역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비롯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비해 지하철 역사에 안전장비를 비치하도록 하는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평소 역무시설에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안전방패, U자형 안전막대 등)를 구비·비치하도록 해 유사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인사청문 대상도 확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부시장과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사 이사장,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합리적 재정 이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의회가 지역 사정을 반영해 교육과 일반재정 간 재원 이전 비율 등을 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소중한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게 하겠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이 이전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이 시행되는 등 지방재정 전체를 칸막이식에서 탈피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현재 지자체장에게 귀속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의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3건의 안건은 지난 지난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서울시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날 다시 의결 절차를 거쳤다.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며,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그밖에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에 대한 윤리 징계시 국회보다 강화된 제재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조례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근거를 명문화하는 조례를 처리했다. 방음터널 등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 피해 등 사회 전반의 인권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의회 내 '인권 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았던 다수의 시민 안전·민생 안건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민생·안전·복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건 처리 불발에 항의해 이날부터 모든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서대문구 의원들은 연세로 일반차량 통행을 다시 막은 서울시를 규탄하기도 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