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부시장도 인사청문회…시의회,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공기업 사장, 출연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차별 흉기 난동에 대비해 서울 지하철 역사에 안전장비를 도입하도록 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총 1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지방공사의 사장·이사장, 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을 간접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졌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정무부시장도 포함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올 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 협약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청문회 대상에 행정부시장만 포함되고 정무부시장은 제외된 상황이다.

지난 8월 분당 서현역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비해 지하철 역사에 안전장비를 비치하도록 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역무시설에 '안전방패', 'U자형 안전막대' 등 안전장비를 구비·비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올 여름 폭염·수해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처리됐다.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무는 '지바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을 이전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가 교육청으로 이송되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 등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날 시의회는 학교 폭력과 청소년 자살, 혐오 범죄, 교권침해 피해 등 사회 전반의 인권 향상 요구에 발맞춰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인권 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현기 의장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았던 다수의 시민 안전·민생 안건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대안을 제시해 시민 요구에 응답하는 의회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시민 민생·안전·복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문제 해법 및 장기적 전략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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