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사일정 보이콧 “국민의힘, 서울시정 견제 의지 없어”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한 채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미루는 데 항의하며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했다. 시의회 의사중계 갈무리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 심사 업무가 자칫 차질을 빚을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 선출이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원장 선출을 촉구하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 선출 일정을 미루면서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들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면서 파행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교육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재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한 만큼 이를 예결위원장 선임과 연결시킬 명분은 더욱 없다”며 “집행부의 예산, 사업, 정책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내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예산부서 심의와 실무 조정이 본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통째로 내어주려는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장은 11월1일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뽑을 수 있다”며 “교육위원회에서 주민 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