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시사…공공요금 인상도 '목줄'

[앵커] 

국제유가가 말 그대로 폭등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다음 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자체에도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 25%, 경유와 LPG에 붙는 세금 37%를 줄여주는 유류세 인하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는 10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추가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으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기조를 연장하면서 하반기 유가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60원대로 치솟으면서 물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개월째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 기록해 세 달 만에 3%대를 웃돌았습니다.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수도세·가스·교통·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폭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하반기 '물가 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차등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유류세 세수가 줄어든다든지 또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을 때 적자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든지 공공요금 억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시행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일단 세수 부족보단 물가 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인데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로 올 7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43조 원 줄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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