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전수조사 확대했더니...“미신고 1만 명 더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생사가 불분명한 아동 1만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010∼2014년 출생 아동 중 미신고된 경우가 1만 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앞서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로,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이 있는데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실제 출생신고 없이 ‘유령 아동’으로 살고 있거나 혹은 숨졌으리란 관측까지 제기됩니다.

오늘(15일)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 1,639명으로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 번호로, 이후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 등록돼 있는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됩니다.

시스템상에 아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아 가운데 임시번호만 있는 2,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이어 1∼5월 출생 영아 중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 조사하는 등 두 차례 조사를 거쳐 255명의 아동이 이미 숨진 것을 확인했고 일부가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아 사유등록기능을 신규 구축해 임시번호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2014년 이전 정보가 부정확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양이나 사망 등으로 임시번호가 주민번호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엔 사유를 등록하는 기능이 2014년 이전엔 없어 해외입양이 됐는데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2015∼2022년 8년간 임시번호 아동이 2,000여 명인데 2010년 한 해 동안 임시번호 아동이 4,331명으로 나타나 상당수 허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들 중 위기 아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면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 이후만 조사했던 전수조사 대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동이 주민등록이 되지 못한 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서 “2014년 이전 임시번호가 오류 데이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복지부는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의해 미신고 아동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