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실장·수석·장관 등 22명 수사 의뢰…"文 책임도 규명해야"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靑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12명
국토부 김현미·노형욱 前 장관
통계청 강신욱 前 청장 등 5명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22명에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일자리수석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 고위급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브리핑에서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4명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을 비롯해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2명 등 청와대 근무자만 12명에 이른다.

국토부에선 김현미·노형욱 전 장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통계청은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절부터 통계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신욱 전 청장 등 5명이, 한국부동산원은 전직 원장·직무대행 등 3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공교롭게도 자신이 10년 전 대표 발의해 개정된 통계법 조항(제27조의2)에 발목을 잡혔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부동산원이 작성 중이던 주택 통계를 미리 받아본 행위 등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안은 통계를 공표 전 미리 유출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김 전 장관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대표 발의해 2015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당시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들의 진술은 물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위법 사항을 밝혀낸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이유로는 ‘사안의 시급성’을 들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법 위반 사안의 공소시효(3년)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넘길 필요가 있었다”며 “감사 중 단체대화방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조작과 관련된 지시가) 청와대 정책실과 관련 수석실 라인을 거쳐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 등으로 내려온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어떠한 지시를 했다고 밝혀진 것은 없다”고 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작된 통계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고 국정에 활용했다면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8년 5월 당시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된 이 통계는 비공개 자료”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국민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며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격적인 국기문란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하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양길성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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