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딜레마…보조금 주는데 세금도 깎아줘야할까

[앵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동차세 기준 변경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전기차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정부는 이미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줘왔기 때문에 세금에선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연기관보다 더 비싸고, 무거운 전기차를 사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몇 배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가격 기준으로 내연기관차보다 2배 정도 비싸고 무게는 동급 대비 300~500㎏ 더 무겁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3~4배 이상 자동차세가 높아지는 것]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 81%, 2022년 75% 급성장하다가 올해 상반기엔 1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자동차세가 오를 경우 판매량이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는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세금까지 깎아주는 건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항구 / 자동차융합기술워원장 :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 구매보조금, 내연기관엔 구매보조금 안 주는데 줘왔고, 세액공제도 해왔는데…] 

배기량 대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데는 좀 더 세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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