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도 중앙지검으로...李 구속영장 임박

송재인 2023. 9. 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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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묶어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에 흩어져 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이 한 데 모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이관했습니다.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증거 자료 등이 취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이 수사해온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까지 병합한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액 산정을 비롯해 두 사건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혀,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이 대표의 두 번째 영장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에는 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총망라될 예정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경기지사가 된 뒤엔 자신의 방북 비용 등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월) :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9월 정기 국회가 열려있어 영장 청구에 따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다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체포안 보고와 표결을 매듭짓지 못하면 당분간 예정된 본회의가 없어 검찰로서도 부담입니다.

다만, 보름을 넘긴 단식 투쟁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로 야당 내 반발이 거센 만큼 표결 변수가 적지 않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3주 연기되는 등 사법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검찰은 이 대표 영장 심사에서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그래픽: 박유동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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