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처가 회사, 임금체불·산재 2건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가 가족회사에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옥산과 남양산을 상대로 2013년과 2021년 한 차례씩 노동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두 건 모두 근로자가 사망·퇴직 시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두 건 모두 도중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을 취하해 행정 종결됐습니다. 통상 밀린 임금 등을 뒤늦게 지급하면 진정이 취하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두 건 있었습니다.

대성자동차학원에선 근로자가 2014년 눈을 다쳤고, 옥산에서는 근로자가 2017년 허리뼈 골절을 당했습니다. 두 건 모두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옥산과 남양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대표이사는 이 후보자의 처남으로, 대성자동차학원은 2006년 주식회사 옥산의 분할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세 혹은 규제 회피를 위해 일부러 법인을 쪼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남양산의 경우 다른 두 회사와 재무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9억 9천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지난해까지 옥산에서 1인당 연 1,057만 원, 3년간 총액 1억 2천여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후보자 처가 회사에 노동자 권익에 문제 되는 일들이 있었다"며 "그때도 여전히 후보자 일가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배당소득을 챙겼다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도덕적 책임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19∼20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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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