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3사 CEO와 첫 회동…"공정위 담합조사, 면밀히 협의"

(종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아래서 첫 번째)과 (오른쪽 줄 위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석 LG유플러스 대표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국내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협조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책 혼선 없이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위원장 취임 후 사업자와 갖는 첫 번째 간담회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며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통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넘어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통신 3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최근 공정위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책 혼선 없이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이에 통신사들은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 기획조정관은 "공정위가 일반경쟁 규제기관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방통위는 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 단말기 보조금의 불법적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통신사의 노력의 결과라고 어제 공정위에 설명했고, 공정위도 의견을 좁혀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 배 기획조정관은 "위원장과 3사 CEO는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가 균형 있게 해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고, 이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을 같이 기울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향후 통신사뿐 아니라 플랫폼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