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넘긴 서울 학생인권조례…국힘 ‘밀어붙이기’ 예고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장의 폐지 위기는 넘겼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해 구성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8명을 ‘인권·권익향상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호연 국민의힘 시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인권·권익향상 특위’는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시의원들 설명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개정하면 된다는 민주당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 조례안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2일 열린 교육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교육위가 파행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특위 구성이 애초 합의안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합의해 특위 구성에 동의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해 온 강경파 의원들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 확립이 대립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해서 개정안을 내자는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도) 동의를 했다”며 “그런데 오늘 (선임된) 특위 위원 면면을 보면 그동안 (폐지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강성 의원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남아있는 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의회 원구성을 논의할 때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는데, 이날 본회의에서도 예결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들은 “예결위원을 선임한 지 50일이 지나도록 예결위가 공전하고 있다”라며 “오세훈 시장을 위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통째로 내어주려는 짬짜미가 아니라면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