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7명 소재 불명…경찰에 수사 의뢰"

남주현 기자 2023. 9.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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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가운데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보유 아동 710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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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가운데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보유 아동 710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 추가 확인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숨진 아동 224명에 대해 보호자의 아동 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범죄혐의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중앙 정부가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실업 3개월 이상 금융연체자나 최근 금융연체 건수 증가자 등 16만 명 규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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