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감사원 "국토부, '부동산원 조직·예산 날려버리겠다' 압박"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교통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하며 했다는 말이라고 감사원이 15일 전했다. 1주택 보유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을 추가로 살 때 엄격한 대출 제한을 가한 2018년 '9·13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내 다시 상승 조짐을 나타내자 난색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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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영암서 일가족 추정 5명 숨진 채 발견…주택 곳곳에 혈흔

15일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특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이 출석하지 않자 해당 주택을 방문했고, 집 안에서 시신 5구를 발견했다. 주택 내부 곳곳에서는 혈흔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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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위반…대가 따르게 할 것"

한국과 미국은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갖고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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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항·댐 복구…정부, 우크라 6대 재건사업 본격 추진

정부가 철도, 공항, 댐 복구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6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23억달러(약 3조원) 공여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공기업을 시작으로 재건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 재건협력단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현지에서 '한-우 재건협력 포럼'을 열어 양국 정부가 중점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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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팩트확인과정 등 자료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KBS, MBC, JTBC에 보도 경위와 팩트체크 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들 3개 방송사에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와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보도 방식과 팩트체크 확인 과정뿐 아니라 최근 오보 실적과 후속 조치 현황, 기자 준칙과 취재 윤리 등 임직원 교육 실적 및 계획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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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두달째 '경기둔화 완화' 진단…"수출 회복·물가 둔화"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 중인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한국 경제 둔화 흐름이 완화됐다는 진단을 내놨다. 물가 상승세 둔화와 수출 부진 완화, 고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국제유가 상승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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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상승세 전국으로 확산…지방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두달 연속 상승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6% 상승했다. 이는 전월(0.03%)보다 0.13%포인트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서울(0.15%→0.29%), 경기(0.16%→0.32%), 인천(0.14%→0.22%)이 일제히 상승 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상승률은 0.15%에서 0.30%로 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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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갈 수 있다…국토부 규칙 개정

정부가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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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스럽다"…독립운동가 후손들, 육사 명예졸업증 반납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육군사관학교가 선조들에게 수여한 명예졸업증을 5년 만에 반납했다. 육사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하는 뜻에서다. 이들은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사 정문 앞에서 "육사는 조국을 되찾고 겨레를 살리기 위해 몸과 생명을 바쳤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기에 수치스러운 명예졸업증을 되돌려준다"고 밝히고 바닥에 명예졸업증을 내려놨다. 이날 육사 앞에는 지청천 장군 외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윤기섭 선생 외손 정철승 변호사 겸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조직위원장, 이상룡 선생 증손 이항증 광복회 이사를 비롯해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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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만 무기 판매' 美록히드마틴·노스롭그루먼 제재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맞서 록히드마틴 등 미국 군수기업 두 곳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록히드마틴사는 주계약자로서 8월 24일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에 직접 참여했고, 노스롭그루먼사는 여러 차례 미국의 대만 상대 무기 판매에 참여했다"며 "중국은 외국제재법에 따라 상술한 두 미국 군수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미 정부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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