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만난 이동관 "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

방통위원장 첫 업계 간담회
통신비 인하 필요성 강조
단통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 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업계 관계자와 연 첫 간담회다. 이 위원장은 “통신 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 상거래, 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가장 큰 이슈는 통신비 인하였다. 이 위원장은 “남녀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 입장에선 높은 통신비가 부담인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스팸과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데에도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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