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 장관 특활비 거짓 해명 주장은 사실무근"

송재인 2023. 9.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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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적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일부 검찰청이 2017년 9월 전에도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계속 보존해오던 거라며 관행을 설명한 한 장관 발언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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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적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인터넷 매체 주장을 민주당이 그대로 원용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어제(14일) 시민단체 등이 특활비 제도가 개선된 2017년 9월 이전에 집행된 자료를 공개하자, 민주당 등은 "제도 개선 전까진 두 달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과거 한 장관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일부 검찰청이 2017년 9월 전에도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계속 보존해오던 거라며 관행을 설명한 한 장관 발언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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