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국토부가 주도 감사결과에…내부 분위기 뒤숭숭

"협조 않으면 예산 날리겠다" 국토부 압박 드러나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 통계 조작의 핵심부처라는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장·차관은 물론 실무급들이 수사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간 감사로 인해 사무관부터 국장급까지 감사 개시와 함께 인사도 이뤄지지 못해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감사원은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주택 통계가 가장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현미 전 장관을 필두로 국토부가 부동산원의 중단 요구를 묵살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94회에 걸쳐 서울 및 수도권 매매 가격 및 서울 전셋값 변동률을 낮추거나 상승폭을 줄이는 등 다양한 조작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예상과는 다른 통계결과에 2019년 7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라거나 8월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본업(주택통계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요청이 된 국토부 관계자는 김현미 전 장관과 윤성원 전 차관을 비롯해 청와대에 파견을 간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국토부의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감사 결과도 결과지만 그간 감사 탓에 사무관부터 국장급까지 인사가 미뤄지는 등 불똥도 튀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 일과 관련한 감사로 인해 능력있던 실국장급들의 인사도 미뤄지고 많은 일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런 식이면 사실 공무원이 어떻게 정부 정책에 맞춰 일할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긴 어렵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