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논의 맞서 한미 "확장억제엔 흔들림 없다"

EDSCG 회의 통해 "北 핵공격 땐 정권 종말" 재차 경고
김정은-푸틴 회담엔 "안보리 결의 위반시 엄중한 대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2023.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5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국방차관들이 참석하는 제4차 EDSCG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계기 '워싱턴 선언' 당시 합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협의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경우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와 관련 워싱턴 선언엔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동과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고위 당국자들 간의 상설협의체인 EDSCG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공식 출범했으나, 개최 횟수는 이날까지 모두 4차례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19년 북한이 이른바 '비핵화'를 화두로 우리나라·미국 등과의 정상외교에 나서면서 EDSCG 회의 또한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을 이어오는 와중에도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왔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북한은 2019년 10월 미국과의 비핵화 관련 실무회담 결렬을 선언했고, 작년부턴 2017년 이후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재개하면서 도발 위협을 이어왔다.

왼쪽부터 사샤 베이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대행,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신 차관. 2023.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에 한미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인 작년 9월 3차 회의를 열면서 EDSCG를 재가동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EDSCG 회의 뒤 공동 회견에서 "EDSCG는 정책·전략적 측면에서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제반 요소의 전 정부적 협력을 통해 포괄적 억제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라며 "앞으로 EDSCG와 NCG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EDSCG 회의에 앞서 지난 13일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북러정상회담이 열렸다.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무기거래·군사기술 이전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이날 EDSCG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 북러 간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양측은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 그들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 양측은 또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은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상대로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EDSCG 회의 뒤 회견에서 "한미는 '러시아가 비확산 체제 창설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는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시엔 엄중한 대가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는 "북러 간 무기거래와 관련해선 강력한 우리(한미) 관계와 확장억제에 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EDSCG 회의 결과와 관련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NCG와 EDSCG를 상호 보완해 운영·발전시켜가기로 한 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 확장억제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