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7명 소재 불명···수사 의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아동·시민단체와 학계가 모여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보유한 아동 710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7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성인이거나 번호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12명을 제외하면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은 698명이었다.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684명,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은 7명,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7명이었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 중 250명은 시설 입소, 434명은 가정양육과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15년 이후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은 아동 전수조사 당시 지자체가 사망을 확인했으나 수사의뢰하지 않은 사망 아동 228명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사망을 확인한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각 지자체가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 확인했다. 그 결과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