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사전 절차 본 궤도…노리는 檢, 버티는 李

서울중앙지검 '쌍방울 의혹' 넘겨 받아 검토 중
9월 회기·추석 연휴 전 영장실질심사 목표
이재명 대표, 16일째 '퇴로 없는 단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사전 절차가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 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최기철 기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비 500만달려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대납케 했다는 의혹(제3자뇌물)에 연루됐다. 경기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신 건네게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각각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에 대한 우려로 조기 종료됐다. 1차 조사에서는 조서 열람시간까지 8시간, 2차 조사는 4시간여 진행됐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해 1시간 49분이었다. 이 대표는 사전 준비해 간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의 일부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 단식 전인 지난 8월17일 이 대표를 불러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4~2015년 백현동 예사 한국식품연구원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업자들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다.(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이 과정에 개입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 역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음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검찰은 두 사건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구시점이 문제다. 이 대표의 단식이 관건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후인 지난 8월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해 이날 현재 16일째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검찰은 추석연휴 전 영장실질심사, 이 대표는 추석연휴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 검찰로서는 9월 정기국회 동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수사는 물론,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부담이 없다.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의 이 시나리오 가능성을 깨버린 게 이 대표의 단식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방탄논란이 잇따르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소환 조사 때도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분위기도 비슷한 기류로 흘렀다.

그러나 현재는 친명계의 '결집론'과 비명계의 '동정론'이 확산 중인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2차 조사가 있던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서는 이 분위기를 최대한 고조시켜 당 외로까지 확대시켜 여론적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계와 법조계의 분석이다.

먼저 이 대표로서는 9월 회기를 넘기면, 국정감사 기간이 시작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다. 검찰 수사팀의 정기인사도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언제 끝낼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백현동 의혹과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검토해 영장 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