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동원 5개 유령법인 해산명령

법원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 유령 법인 5곳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4일)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에 동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 법인 10곳 가운데 5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해산명령은 각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진행하는데,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3일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해산을 청구한 법인 10곳이 라 대표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차려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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