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정반대 결과에 … 靑, 통계 미리 빼내 재가공

소득통계 조작
文취임 이후 가계소득 줄자
취업자 가중치 만들어 부풀려
소득분배지표도 광범위 조작
보건硏 맡겨 입맛대로 가공후
"최저임금 인상효과 커" 발표
청장 없는 사이 훈령 바꾸고
통계자료 심의 안받고 빼 가

◆ 文정부 통계조작 ◆

1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맛에 맞춰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

소득 통계 조작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통계청은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2010년 이후 꾸준히 늘던 가계소득이 그해 6월 들어 전년 동기보다 0.6% 감소(430만6000원→427만8000원)한 사실을 파악했다.

통계청은 정권 차원에서 소주성에 힘을 싣는 국면에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통계를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상대적으로 벌이가 좋은 취업자 가구에 가중값을 부여해 '소득 부풀리기'에 나섰다. 결국 6월 가계소득은 430만6000원에서 434만7000원으로 1% 올랐다. 감사원 관계자는 "담당 부서 직원들로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임의로 통계를 조정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태는 2017년 3~4분기에도 이어졌다.

이런 통계에 근거해 청와대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주성 성과 홍보에 이용했다.

통계청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에도 손을 댔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배까지 오른 것으로 사전 조사되자 이번에는 2017년에 적용했던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계산해 5.95배로 낮춰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 간부들은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도 소득 통계 '마사지'에 일조했다.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공표되고 나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통계청에서 통계를 불법으로 제공받아 자의적으로 분석했다.

'소주성 설계자'로 불린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은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발표된 5월 24일 통계청에 "통계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통계 자료 제출은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통계청은 심의위 승인 없이 8만명에 대한 소득·지출 정보 등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선 2018년 3월에는 최성욱 당시 통계청 차장이 황 청장의 미국 출장 중에 외부 기관에 통계 데이터 초안을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훈령을 개정해 대리 결재하기도 했다.

이후 홍 수석은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과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에게 통계청 자료를 전달하며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를 빼고 모두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 증가율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5월 27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홍 수석은 재가공된 보고서 결과를 5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5월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 이는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재가공 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지 석 달 후인 8월 26일 문 대통령은 황 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강 실장을 후임 통계청장에 발탁했다.

황 청장은 8월 27일 열린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일갈했다. 같은 날 강 청장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