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5차 복지사각지대 조사…"추석 전후 취약층 집중발굴"

이기일 복지차관 "연내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정보, 지자체에 통보"
미등록 아동 7명 警수사의뢰…"출생신고 안했어도 복지급여 수급 가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오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조사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생활고로 수차례 '위기가구'로 선별됐던 40대 여성이 숨진 '전주 빌라 사망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복지 시스템이 새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내주 올해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에 나서는 정부는 추석 전후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찾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장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위기가구발굴지원팀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1차관은 지난 8일 전주시 완산구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40)씨에 대해 재차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가스가 끊기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같은 해 4번이나 위기가구로 분류됐다. 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면서 잠시 대상에서 빠졌지만 올 7월 다섯 번째로 위기가구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자체 복지 공무원은 지난달 24일 방문조사 당시 A씨를 만날 수 없었다. 기록상 A씨가 지번 외 자세한 호수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개설 이후 '전주 사망여성'과 같이 위기가구로 반복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제공

지난 5월 사회보장급여법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해 보다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보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8일부터 올해 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단전 △단수 △단가스 △통신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기초수급 탈락·중지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토대로 약 16만 명 규모의 명단을 지자체에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자체가 추가한 자체 발굴대상까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실직한 지 석 달 이상 된 금융연체자, 최근 금융연체 건수가 증가한 취약계층을 발굴대상에 넣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보유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내놨다.

지난 7월 초 기준으로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의 소재를 확인했더니 성인 및 번호 중복 보유자 12명을 뺀 전체 조사대상은 698명이었다.

이 중 684명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250명은 시설 입소, 434명은 가정양육과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외 출국 중인 것으로 조사된 7명 외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9일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출생신고 전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를 발급한 아동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2015~2023년 5월 출생아동 전수조사 시 숨진 사실이 확인됐으나 지자체가 따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사망아동 228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과거 경찰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4명 외 224명에 대해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지자체는 이 중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실제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1차관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더라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혹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숨진 A씨 곁에서 발견된 출생 미신고 아동에게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됐다.

이 1차관은 A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 아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복지부와 전주시가 협력해 향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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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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