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7만명 폭증에 "있을 수 없다"… 자료 수정 지시

일자리통계 조작

◆ 文정부 통계조작 ◆

2019년 10월 통계청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가집계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2019년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6만7000명 급증했고 기간제 근로자 79만5000명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담겼다. 황덕순 당시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79만5000명 증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다. '병행조사 효과'를 주된 원인으로 발표 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가 통계청의 통계 결과 분석과 보도자료 작성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15일 감사원 고용통계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근로자별 세부적인 근로 형태와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8월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당시 병행조사에 포함된 질문 중 응답자들이 스스로를 '기간제 근로자'로 느끼게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비정규직이 대거 통계에 포함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논리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병행조사는 정규 통계지표가 아니고,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도 직원들에게 "병행조사 효과를 더 분석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실제 병행조사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가 병행조사 효과로 늘어난 근로자 숫자를 임의로 추정해 통계청에서 그대로 발표하도록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9년 10월 26일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 추정치를 23만2000~36만8000명으로 보고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 정도예요?"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최소, 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지요?"라며 통계청에 사실상 추정치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튿날 통계청장은 보도참고자료에 "병행조사 효과는 ??만명 내외로 추정"으로 표시하고 "전년 대비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라고 기재했다. 이를 살펴본 청와대는 '해석상 오해 소지 있음'을 '단순 비교 불가'로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숫자가 30만에서 50만명 안에 있네요"라고 재차 전달했다. 결국 10월 29일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가 '약 30만~50만명'이고 '전년도와 비교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