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국힘 예결위 구성 방해…의회 보이콧"

15일 오후 본회의 불참…"오세훈 위해 내년 예산 통째로 내줘"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을 방해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방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 이후 의회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예결위원을 선임한 지 50일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민주당 몫의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을 처리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고 있다.

송 대표는 "예결위원을 선임한지 50일이 지나도록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비상식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란 민주당 원내 정무부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예결위 정상운영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안 심의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9월 15일이다. 서울시에서는 법정 기한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연간 약 5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민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할 때 그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 누구인가는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통상 서울시는 매년 11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하며, 그에 앞서 선임된 예결위원장이 예산을 살펴볼 기간을 갖는다. 그런데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최 부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의 공전과 파행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함으로써 의회를 오세훈 시정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고 꼬집었다.

또 "차기 대선주자로서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오세훈 시장을 위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통째로 내어주려는 짬짜미가 아니라면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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