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물가…정부 "원자재값 불확실성 지속"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검토
秋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가 당초 10월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대(3.4%)에 재진입하는 등 물가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10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와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휘발유에 25%, 경유·LPG부탄에 37%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8월 끝날 예정이었으나 올해 하반기 들어 주요 산유국의 감산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이 낮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한 달 유류비가 2만5000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유류세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국내 물가가 에너지 수입가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4%)을 쪼개보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의 기여도가 0.71%포인트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률(21.1%)은 7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기재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경기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과 같은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