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문재인 전 대통령, 실체 불분명한 사법 농단 기정사실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의혹 재판 최후 진술에서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원 내부 조사 결과 형사조치를 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났지만, 당시 집권하던 정치세력의 생각이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이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비판했다며, 정치 세력이 줄곧 갖고 있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 배경이고, 평소 법원에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데 불만이 쌓여있던 검찰은 수사란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5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불명예를 겪었지만, 정치세력과 검찰 권력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는 기념적인 재판으로 기억된다면 그 고난을 외려 영광으로 생각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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