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자연재해예방 국비 1442억 확보 '역대최대'

2021년 687억 원에서 3년 만에 2배 증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인센티브 등 견인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5개 분야에서 올해 1157억원 보다 약 25% 증액된 14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687억 원에 비해 3년 만에 2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5개 재해예방사업 분야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우수저류시설로, 내년도 도내 재해예방사업은 신규 39개소를 포함해 총 161개 지구다.

경남도는 민간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해예방사업 지침에 맞는 재해취약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전에 사전 주민대피 및 사전통제 지역으로 중점관리하고 있다.

특히,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시행·완료해야 되지만, 한정적인 자체예산으로는 5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가보조사업 선정과 연차별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박완수 도지사와 최만림 행정부지사,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이 직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대비 25% 가까이 국비 예산이 증액됐다.

재해예방사업 중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 환경부 하수도정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3월 사업지구를 공모 형식으로 신청받아 서류 심사, 현장실사,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1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거제 학동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345억 원과 지방비를 더한 69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16개 지구에 1조314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시 침수, 해일 등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우려가 높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60개 지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김해 감노지구, 창원 반지지구 등 7개 신규 지구를 추가해 총 67개 지구 2조6266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내년도는 국비 596억 원에 지방비를 포함하여 119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2개 지구 7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9개 지구 244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7개 지구 183억 원이다.

총 161개 지구에 국비·지방비를 더한 총사업비는 2884억 원 규모이다.

경남도는 전체 사업장이 161개로 증가한 만큼 실시설계, 사전 설계검토, 농지전용 등 인허가 업무와 보상업무 등 행정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 지구는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올해 꼭 필요하지만 미반영된 지구에 대해서는 국회를 재방문하는 등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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