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송된 ‘대북송금 사건’…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

김지환 기자 2023. 9.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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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수원지검이 그간 수사해 온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이송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수사해 왔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함께 묶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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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백현동 의혹 묶어 구속영장 청구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수원지검이 그간 수사해 온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다. 검찰은 내주 초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이송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수사해 왔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함께 묶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이 이송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9일과 12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부지 용도의 4단계 상향 등의 특혜가 있었는데,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씨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청탁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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