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 "유인촌 임명, 위헌적 전체주의 정부 천명"

"좌파 예술인 척결만 주장하는 수구 정치집단과 같은 인식…유인촌 특보 말 속에 '파시즘의 유령' 돌아다니는 것 같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문화예술인들이 “대한민국을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씨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문체부 장관에 재직하던 때에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며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유인촌 씨가 무려 3년 동안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한 자이며 2011년에 대통령 문화특보를 역임했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다시 대통령 문화특보로 임명된 후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된 자라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례로 이들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이 적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문건엔 총 82명의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이 강성 성향 69명, 온건 성향 13명으로 적시돼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이러한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 전략에 따라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이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경우가 최소 20건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2023년 9월15일 서울 용산대통령실 인근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

문화예술인들은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쳤던 특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물어왔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국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며 “그러나 예술인들의 이러한 질문과 촉구에 대한 답은 정치 풍자. 사회비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예술검열이 반복되며 예술인들을 차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왔다.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예술검열 사건만 2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인촌 내정자가 지난달 조선일보 인터뷰(링크)에서 “문화·예술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며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지적했다. 유 내정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면서도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신임 차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이념 부처'라 지목한 것으로 보도됐다.

예술인들은 “정치적 균형점을 갖지 않고 좌파 예술인 척결만 주장하는 수구 정치집단과 같은 인식으로 예술인 권리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유인촌 특보에게 과연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에게 코로나 펜데믹으로 여전히 생존의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유인촌 특보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말속에서 파시즘의 유령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유인촌 씨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 위헌적 전체주의 정부임을 국민 주권자 앞에서 천명하는 것”이라고 내정 철회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다시는 유인촌 씨와 같은 블랙리스트 혐의자가 국가 권력의 자리로 복귀하여 예술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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