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콘텐츠 대가 중재 나서나..통신비 절감은 인프라 투자도 고려(종합)

이동관 위원장, 통신 3사 대표와 첫 회동
콘텐츠 사용료 배문 문제 다뤄져
방통위, 지상파-일반PP 간 갈등에 나설 가능성 열어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인프라 투자 여력도 감안할 듯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3사 대표와 만나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상파와 일반PP(방송채널사업자) 간 공정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데 공감하며, 향후 지상파와 IPTV 업계 간 갈등이 지속할 경우 방통위의 중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신 3사를 향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여력 확보를 감안한 통신 이용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는 이 위원장이 취임이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로,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와 첫 회동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유료 방송 시장의 콘텐츠 사용료 배분 문제도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와 일반PP(종편 포함) 간 공정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정한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IPTV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 3사의 입장에 이 위원장도 공감을 표한 것이다.

일반PP들은 IPTV에 대해 지상파와 배분 비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IPTV도 수익률 배분 조정을 고민하는 중이다. 이날 통신 3사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에게 “필요 시에 방통위가 중재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금융과 함께 통신분야를 집어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 특허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완화를 추진하되,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여력도 함께 고려한다고 했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이용자정책국장 겸임)은 “이 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가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여력 확보와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 부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통신사 담합 조사가 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통신 3사 대표들의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방통위는 이에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로, 정책 혼선이 없도록 관련 부처(공정위)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과 통신사 대표들은 이날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뿐 아니라 △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이용자 불편 해소 △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통신 3사가 앞장서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이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에 앞장서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며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통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통신장애와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