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통계청 감사 “靑·국토부, 부동산원 압박”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범죄 혐의 22명 수사 요청 文정부 인사들 “감사 조작”
감사원은 15일 국토교통부·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계소득·고용 부문 전반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문재인정부 인사 22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기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 청와대 참모와 함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이들까지 더하면 총 29명이 수사 기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원으로부터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 외에 작성 중 단계인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사전 제공받아 집값 상승률이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개입했다는 것이다.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은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도 매만졌다고 봤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제시 이후인 2017년 1분기에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이날 감사원 발표에 대해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 모임인 ‘사의재’는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른 통계와 관련해서도 “통계 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