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요 국가 통계 조작 들통...감사원, 정부 고위직 22명 검찰 고발

감사원,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관련 발표. 연합뉴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사한 결과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15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에 개입한 발언이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청와대 등 4개 기관, 총 22명에 대해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청와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이다. 감사원은 그 외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수사 요청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날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현장 점검을 반복하라 지시하고 사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표본가격 결정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도 했다.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부동산원이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서 작성·보고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는 변동률이 높아지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 통계를 조작했고, 이에 따라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해 불신 여론이 확산되자 부동산원은 조작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른바 '표본가격 현실화'와 '표본재설계'를 실시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확정·공표된 과거 표본 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롭게 교체된 표본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등의 새로운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 결론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계소득·분배가 감소·악화되자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것 외에도 더 많은 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감사원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통계 작성·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작 감사’라고 반발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