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관할 법원 인천지법 부천지원→북부지원…개정안 발의

홍현기 2023. 9. 15.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은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2025년 설치 예정)으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김포시민이 소송과 재판을 받으려고 거리가 먼 부천지원까지 이동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은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2025년 설치 예정)으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김포시민이 소송과 재판을 받으려고 거리가 먼 부천지원까지 이동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포 관할 법원이 변경되면 김포시청을 기준으로 법원까지 거리가 현재 17km에서 12.8km로 4.2km 줄어들게 된다.

박 의원은 "김포 주민들이 부천지원이 아닌 북부지원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