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통신3사에 "지상파·종편 간 불공정 사용료 지급 개선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공정한 콘텐트 사용료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김영섭 KT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후 가진 첫 사업자 간담회였습니다. 첫 사업자 간담회로 통신사를 택한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한민국의 인구를 넘어섰다”며 “통신 서비스는 다양한 콘텐트 소비뿐 아니라 금융·상거래·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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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통신 요금 전면 재검토해 국민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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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통신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신 산업이 오랜 기간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선 '이권 카르텔'이란 지적도 있다”며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단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가요금제, 고가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단 의견도 있다”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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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종편 사이에 콘텐트 사용료 지급 불공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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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 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또한 오늘 간담회의 핵심 화두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신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국 1만5000개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콘텐트 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통신 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 방송시장에서 콘텐트 사용료 배급 문제와 관련해서 지상파와 종편PP 사이에 공정하게 콘텐트 사용료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콘텐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IPTV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상파 프로그램 송출 대가로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상파의 영향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종편 등 타 방송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를 개선해 '주먹구구' 식이 아닌 합리적 산정에 따른 콘텐트 사용료의 공정 배분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통신사의 노력 △통신장애 및 오류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노력을 이통3사 대표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통신 시장에서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이 오갔다"며 "전반적으로 방송사와 통신사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