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전주시 의원 "신도심 흉물 옛 기무부대 부지 방치"…시 매입 촉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의회 박혜숙(송천 1동)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수년째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전북 전주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에 위치한 옛 기무부대 부지 매입에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혜숙(송천 1동) 의원은 15일 제4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8년 9월 옛 기무부대가 해체된 이후 6년째 방치되고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사이 해당 부지의 땅값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에서는 국유재산법 제48조 등을 근거로 매각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 국방부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에서 조속히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캠코의 공매 과정을 거쳐 민간 개발사로 넘어갈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3만여 ㎡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지, 전주시 북부권 난개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올해 들어 전북교육청에서도 청사 이전 대상지로 전 기무부대를 거론하면서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혔다"면서 "하지만 약 6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상주하는 교육청이 이전한다면 가중될 출퇴근 시간 교통 대란과 도내 전역에서 출장을 오는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상시 교통량 증가 및 주차난 문제 역시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옛 기무부대 부지는 도심 한 가운데에 덩그러니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북부권 도시개발과 상권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실정"이라며 "향후 부지 매입과 활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를 진행해 오래 묵은 현안을 풀어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지 매입 감정가는 작년 기준 약 350억원 규모로 전액 시비가 투입돼야 하고, 매입 이후 개발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많이 증가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4월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과 매입 방안 협의 과정에서 관련 부지에 대한 소송 진행 중으로 본부 지침에 따라 소송 종료 시까지 매각 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면서 "1심 선고 결과 국방부와 시가 승소했으나 원고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국방부와 협조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부지 매입 방안 협의 후 기무부대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의 매입 문의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은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북부권의 교육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따라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공목적으로 두 기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와 수의계약이 가능해 민간의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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