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김성태 경찰에 추가고발…"재산국외도피"

"통일부 승인없이 사업…수십억 중국에 밀반출"
12일 '대북송금' 수사 검사 고발 이어 사흘만

박희승,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공권력 남용, 수사권 오용, 기소권 악용 쌍방울 사건 관련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 검사들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북한 관련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 작성, 임직원들을 이용한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 해외 밀반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원지검 검사들을 남북교류협력법, 특가법 관련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2023.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법률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북한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으로부터 사업권을 부여받는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는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만 김 전 회장을 기소했다며 검찰과 김 전 회장 간의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이유로 지난 12일 민주당은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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