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사일정 보이콧'…"예결위 정상화하라"

윤다정 기자 2023. 9.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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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상 내년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11월1일까지 의회로 제출하게 돼 있다"며 "보통 의회는 예결위를 그보다 5~6개월 전에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사전에 집행부 예산을 살피거나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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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 선임 지연, 의회 책무 저버리는 것"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3.9.15/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예산결산위원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공전과 파행은 '오세훈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해 시의회를 오세훈 시정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진행 중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정례회를 통해 예결위를 구성했으나 이후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예결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회의 소집, 부위원장·계수위원 선임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상 내년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11월1일까지 의회로 제출하게 돼 있다"며 "보통 의회는 예결위를 그보다 5~6개월 전에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사전에 집행부 예산을 살피거나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갖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음 회의는 11월1일로, 집행부의 예산 제출보다 늦게 예결위원장을 선임하고 예결위를 가동시킨다는 것은, 의회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고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회기 초에 합의해 2024년도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 각서를 썼다"며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집행부 예산을 편안하게 보내 주고 싶다는 의도가 담긴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원 선임 후 50일 넘게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의회 내에 쌓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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