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인사들, '통계 조작' 수사요청에 "감사 조작" 반발

실거래가 의도적 제외·공무원 강압 조사 주장

▲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 정부 고위직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발표 자료에서 실거래가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의재는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함으로써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사의재는 “통계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했다.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등의 감사 결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의재는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자 의도적으로 감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 실거래가를 제외했다”며 “실거래가를 포함하면 중개사들에 의해 호가로 조사되는 KB 주택 통계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사의재는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사의재는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도 했다.

사의재는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