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제3자들’ 비호해 조장…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종합]

서울서 4차 EDSCG…NCG 시너지 운영 방침
안보리 대북제재 거부하는 중국·러시아 우회 비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4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격려 방문해 한미 수석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가안보 차관, 박진 외교부장관, 사샤 베이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신범철 국방부차관. 2023-09-15, 외교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은 15일 북핵 위협 증대에 대해 비호하는 ‘제3자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北 안보리 결의 위반 대가 치르지 않게 비호하는 제3자들"…상임이사국 중러 겨냥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이날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4차 회의를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대해선 특정하진 않았지만, 최근 북러정상회담에 따른 군사협력 우려를 표명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EDSCG는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런 협력이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EDSCG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미 간 관련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한국·미국·일본의 안보리 이사국 참여 계기로 협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3자들이 ‘안보리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했다는 점을 짚었기에 러시아와 함께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협력 증대를 규탄한다.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것에 우리는 계속 대응할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대화에 참여해 핵무기 관련 전략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줄이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모스크바=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기대했다고 타스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찬 중 건배하고 있는 두 정상의 모습. 2023.07.12. /사진=뉴시스

"美 모든 군사적 능력 활용 확장억제…NCG 핵 공동기획·EDSCG 다임 관점 발전"

EDSCG는 구체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양측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가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추구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와 행동을 일 삼는 데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고 했다.

젠킨스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 체제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여기에는 핵·미사일의 지속적 개발과 최근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이 포함된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핵 위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심 체제의 종말까지 거론하며 ‘압도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EDSCG와 핵협의그룹(NCG)의 상호보완적 운영 방침도 밝혔다.

EDSCG는 “미국은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측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전 정부적 다임(DIME, 외교·군사·정보·경제) 협력을 통한 포괄적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EDSCG와 NCG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시너지가 발생토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NCG에서 핵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TTX(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를 발전시키고 다임 같은 폭넓은 관점에서 EDSCG를 발전시키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