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러 안보리 결의 위반 협력에 가장 강력한 우려 표명"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외교·국방당국은 15일 서울에서 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 간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EDSCG 회의 뒤 낸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협력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며 "양측은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고 설명했다.

공동발표문은 "양측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추구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와 행동을 일삼는 데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였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억제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DIME) 도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달성한 진전을 평가하며, 북한의 핵·비핵 공격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동맹의 억제·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공동발표문은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DIME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억제력 제고를 위해 정보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하여 일부 조장되고 있다"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하였다"고 적시했다.

공동선언문은 이와 함께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또한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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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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