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으로 신흥국 역할 커져…韓 CPTPP 가입 검토해야”
“韓·동남아 역할 커져…중견국가 힘모아야”
尹 국정과제 CPTPP 가입 적극 추진 의견도
바바라 스탈링스 브라운대 교수는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에서 “최근의 미중 관계가 세계 질서를 2차 대전 이후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미중의 경쟁 관계로 인해 앞으로 신흥국과 개도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콰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도 “미래의 세계 질서가 강대국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한국과 동남아, 유럽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3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서울대 교수 역시 “제3세계나 중견국가들이 공급망 제재, 규칙 기반의 체계, 디지털 무역, 친환경 경제 등 안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CPTPP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 주도로 지난 2018년 12월 말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CPTPP 가입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농축수산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유 교수는 “한국은 적극적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되면 한국이 좀 더 운신의 폭을 갖고 CPTPP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FTAD는 민간 학술회의로, 무역·개발 이슈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KIEP가 2000년 6월 진행한 회의 이후 2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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