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캐나다, 신축 임대아파트에 면세 조치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오타와의 주택 건설 현장 /로이터=연합뉴스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캐나다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 아파트 건설 시 연방정부의 판매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4일(현지 시각)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의원 연찬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방 판매세는 캐나다에서 상품서비스세(GST)로 불리는 부가가치세로 거래 금액의 5%를 일률 징수한다.

트뤼도 총리는 새 면세 조치가 즉시 발효된다면서 각 주 정부도 주택 건설 촉진과 서민 생계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각 지방도시가 토지 구획 계획을 조정해 공공 교통시설 주변에 아파트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을 당부했다.

그는 “캐나다의 약속은 모든 세대를 한층 높이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한 팀으로서 정부의 책무는 그런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면세 대책이 건설업체의 인건비와 자재비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축 임대 아파트에 대한 면세 대책은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자유당의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선거 승리로 집권한 후 정책에서 제외돼 실현되지 않았다. 또 2019년·2021년 총선에서는 정책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주 정부도 이날 트뤼도 총리의 회견 직후 신축 임대 아파트에 주 정부의 판매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며 호응했다.

최근 밴쿠버에 본부를 둔 도시개발연구소의 주택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GST는 신규 임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 중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GST가 임대 사업 예산에서 단일 세목이나 비용 항목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며 밴쿠버의 경우 임대 아파트 한 채의 월 임대료 산정 시 10% 가까운 비용이 연방 세금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원 연찬회에는 의회 가을 회기를 앞두고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 악화하는 주택난을 최대 안건으로 사흘간 정책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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